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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간소식 2020.04.06

설계사노조 2020.04.05 23:34 조회 수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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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홈페이지, SNS운영 안내

주간 소식 이외에 노조활동 및 관련 소식은 홈페이지와 SNS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의견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www.ipu.or.kr

카페 : http://cafe.naver.com/akiporg

밴드: http://band.us/@akip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fxnxdxdC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ipu0304/

 

코로나19, 산재보험 적용관련 안내

업무중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인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이 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합니다. 조합원 분들 혹은 주변 설계사분들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관련 사항을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 https://band.us/band/10526626/post/430574921

 

코로나19 재난생계비관련 안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별로 재난생계비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하신 내용이나 문제점 있으면 제보바랍니다.

재난생계비 현황(04.05기준)

https://cafe.naver.com/akiporg/1958

제보 : 카페게시글 댓글, 온라인민원,

위원장 : 010-2471-2034

 

삼성생명의 퇴직FC 갑질관련 청와대 청원 동참요청

(청원기간 : 04.02 ~ 05.02)

삼성생명 대리점 근무 퇴직 후 GA로 이전하였으나 퇴직시 이전 지점장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측에서 생명등록코드를 내주지 않아 피해를 입은 GA 소속 설계사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EZPcN

 

노동조합 활동내역

보암모의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농성 연대(진행중)

: [보암모 탄원서] 암입원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삼성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탄원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여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kEwZgxN3ZF9FF1To7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특고대책회의 정세토론

일시 : 04.01() 오후 2

장소 : 건설노조 회의실

주최 :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삼성 고공농성 300, 4.4. 반삼성 재벌적폐 청산 차량행진

일 시 : 2020.04.04.() 오후 1

출발장소 : 강남역 8번출구

행진 코스: 강남역 8번출구-서울교대-서초역-고등법원-강남역 8번 출구

주최 : 민주노총/삼성피해자공동투쟁

https://band.us/band/10526626/post/430574987

https://band.us/band/10526626/post/430574988

 

[공지사항]

1. 행사안내

미래에셋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소송 재판

일시 : 04.10() 오전 11

장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 법정

- 서울지하철5호선 목동역 인근

 

2. 민원 상담 및 조합비 납부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갑질, 수당 미지급 관련 온라인 상담

https://goo.gl/forms/Tm9SkejSOT1lWXVN2

 

조합비, 후원금 납부

하나은행(. KEB하나) 124-910007-68105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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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보험업계 소식

(보도기간 : 03.30~ 04.03)

신한생명, 금리인하 여파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판매중단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3/30/2020033000202.html (03.30, 뉴데일리)

 

(홍보국 논평)

신한생명이 작년 10월 출시한 신한 굿라이프종신보험 무해지환급형상품을 41일부터 중단한다는 기사입니다. 신한생명은 1분기부터 판매중단시점을 검토해오다 판매중단을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리 검토를 하였다고 해도 중단 이틀전에 공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절판마케팅을 유도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갑작스런 판매중단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려고 했던 설계사들의 피해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까요? 판매중단을 하려면 일정기간전 사전 공지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사 관리하랬더니 교육생 성추행한 한화손보 센터장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28589

(03.30, 프레스맨)

 

(홍보국 논평)

한화손보의 영업센터장이 교육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기사입니다. 2월초 일어난 일로, 이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를 하였고, 일주일간 쉬고 나온뒤 팀장과 면담과정에서 센터장의 공백으로 인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의 말이 나왔고, 결국 퇴사를 한뒤 323일 한화손보 윤리제보센터에 인터넷 제보를 하였고,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부산에서도 관리자의 성추행사건이 있었는데 설계사도 가족이라고 하더니 문제가 생기면 책임 떠넘기만 하고 있네요.

회사혹은 판매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고객센터 혹은 직원들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설계사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내년 7월 합병 `4` 진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335489

(03.31, 매일경제)

 

(홍보국 논평)

2018년 신한금융의 ING생명(. 오렌지라이프)의 지분인수로 두개의 회사로 운영되던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가 내년 71일자로 합병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신한생명은 T.M 채널과 건강보험, 오렌지라이프는 FC를 통한 변액보험이 주 판매 상품이었는데 "각각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신한금융측 관계자가 인터뷰 하였습니다.

합병을 하는것은 좋지만 전혀 다른 성격으로 운영되던 두회사의 통합에서 발생하는 설계사들의 교육등의 지원, 다른 조직문화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올 두회사 설계사의 융합방안은 나오지 않는것이 아쉽네요. 1년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강제적인 설계사 해고나 수당삭감이 아닌 두 회사 설계사간의 공존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고용위기 진입영세 사업체·특고 종사자부터 영향권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1153600004

(03.31, 연합뉴스)

 

(홍보국 논평)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기타노동자(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람 등)은 감소하였다는 기사입니다. 2월 중순, 대구에서 확진자 폭증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 시민단체등이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의 정식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지원책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공고가 난곳은 없고, 단기간만 지원하는 것이라 체감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조합원 분들을 비롯하여 수십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바로 체감 가능한 정책은 언제쯤 만나볼수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손보 상품 90% 카드가능, 실제 결제는 20%뿐 왜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548 (03.31, 이코노믹리뷰)

 

(홍보국 논평)

손해보험사 카드결제 가능 상품이 90%에 달하지만 정작 카드결제 비율은 20%대에 불과한데 이 이유는 수수료 비용부담으로 자동결제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라는 기사가 입니다.

 

요새는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때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세상인데 손해보험 협회 발표 기준 카드결제 가능 상품(판매중인 전체 상품 중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은 손보사 90.7%, 생보사 2.2%, 실제카드 결제지수(금액기준)는 손보사 27.1%, 생보사 4.7%이고, 카드 자동결제가 되는 회사는 6개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매달 고객에게 전화해서 카드결제 처리 하고 일부의 경우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설계사와 고객의 불편함보다 자신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보험사.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 한거 아닐까요?

 

삼성생명 23년차 직원에 갑질 논란청원인 "부당하고 억울하다" 울분

http://newsclaim.co.kr/View.aspx?No=798842

(04.02, 뉴스클레임)

 

(홍보국 논평)

삼성생명 23년차 영업점 직원이 GA(법인판매대리점)로 옮기기 위해 회사 측에 해촉을 요구했지만, 4개월간 삼성생명이 GA 코드를 주지 않자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GA로 옮기기 위해 지난 201911월 내용증명을 보내고 1115일 해촉됐으나, 해당 지점(광안지점)에서 타 GA 코드 신청이 불가능하게 막아 놓는 바람에 삼성생명 코드를 받지 못하는 중이라는 내용인데요.

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왜 지점장의 싸인이 필수인걸까요?

 

50만원 정부 생계지원금, 보험설계사들엔 그림의 떡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562 (04.02, 이뉴스투데이)

 

(홍보국 논평)

코로나19사태로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이 나오는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해 내놓은 지원책이 지원대상 숫자도 적고 선정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기사입니다.

현재 공지가 된 지역을 보면 `노무미제공일` 1일당 25천원 혹은 소득감소(전월대비 30%)기준인데요. 설계사가 사무실에는 출근을 했다면 이건 노무를 제공한것으로 봐야 하는건지 청약이 없어야 미제공으로 보는건지 기준도 없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설계사의 경우 전월에 이어 이달에도 소득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건지 아무 설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설계사가 사업자라고 하고는 정부자금 융자시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근로자여부는 심사 해봐야 한다고 하고. 그때그때 바뀌는 설계사의 기준. 설계사는 어느 장단에 맞추어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DB 손보에 월 80만원 냈는데"보험금 대신 소송비 폭탄 왜?

https://www.mbn.co.kr/news/society/4107813

(04.02, MBN)

 

DB손해보험 가입자가 '전동킥보드' 운전사실을 미리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약관에는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로 명시 되어 있지 않고, 회사에도 이를 고지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재결과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피해는 설계사들이 질텐데 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익은 회사가, 손해나 불만은 직원들이.

이러한 행태가 언제쯤 개선이 될까요?

금감원은 조사만 할게 아니라 금감원 차원의 명시적인 지침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험업계 사업비 개편 앞두고 치매보험 판매 유도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03/2020040300146.html

(04.03, 뉴데일리경제)

 

(홍보국 논평)

6월로 예정된 사업비개편과 관련하여 일부 보험사가 치매보험상품의 수수료(수당)이 낮아지는 점을 강조하며 상품 판매를 유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금융당국도 작년 치매보험 등 일부 보장성보험의 과도한 사업비 수준을 낮추는 사업비 체계 개선 방안(현행 대비 70%수준)을 마련하였고, 올해 6월 적용이 되면 설계사의 총 수수료는 45%가 감소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앞장서서 불완전 판매를 유도하는거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가장 중요한 수수료율의 감소는 안내할 필요가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각종 분쟁이 생기면 책임은 설계사가 전부 지게 될텐데 말이죠.

논란은 보험사가 만들고 책임은 설계사가 지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설계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해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DB업체 횡포보험설계사 이중고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889

(04.02, 보험매일)

 

(홍보국 논평)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대면영업환경에서 DB업체가 횡포를 부리면서 현장 보험설계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경우 DB반품이 불가하다고 업체가 횡포를 부리는 건데요. 설계사의 보험청약은 대면영업이 기반이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고객이 상담취소를 하여 한명도 만나지 못하였지만 반품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업체는 A/S나 단순변심등을 적용함에도 구매 수량등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위나 금감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오거나 설계사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