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주간소식 2020.03.16

- 홍보국

 

노조 카페에 한글과 pdf버전이 올라와 있습니다.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akiporg/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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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홈페이지, SNS운영 안내

주간 소식 이외에 노조활동 및 관련 소식은 홈페이지와 SNS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의견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www.ipu.or.kr

카페 : http://cafe.naver.com/akiporg

밴드: http://band.us/@akip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fxnxdxdC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ipu0304/

 

코로나19, 산재보험 적용관련 안내

업무중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인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이 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합니다. 조합원 분들 혹은 주변 설계사분들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관련 사항을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 https://band.us/band/10526626/post/430574921

 

이클린보험서비스 부실운영관련 피해제보 요청

생/손보 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모집자 정보 안내사이트인 `이클린보험서비스`(http://www.e-cleanins.or.kr/)가 정보의 부정확성등의 문제가 있음이 노조 조합원의 제보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시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 확인된 조합원 분들의 피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제보 : 010-3740-2034,

온라인 상담(https://goo.gl/forms/Tm9SkejSOT1lWXVN2)

 

노동조합 활동내역

보암모의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농성 연대(진행중)

: [보암모 탄원서] 암입원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삼성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탄원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여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kEwZgxN3ZF9FF1To7

 

경마기수 노조설립 필증 교부 및 특고노동자 코로나19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주최 : 민주노총 특고노동자대표자회의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공지사항]

카카오톡 채널 추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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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링크 클릭 혹은 카카오톡 검색에서 보험설계사노조를 검색하여 주세요)

 

2. 행사안내

보암모 집회 연대

일시 : 3월 19일(목) 오전 9시

장소 : 삼성금융캠퍼스(서초구 사임당로23길 29) 앞

- 교대역 13번출구 인근

 

3. 민원 상담 및 조합비 납부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갑질, 수당 미지급 관련 온라인 상담

https://goo.gl/forms/Tm9SkejSOT1lWXVN2

 

조합비, 후원금 납부

하나은행(구.KEB하나) 124-910007-68105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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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보험업계 소식

(보도기간 : 02.24~ 02.28)

월급 388만원 이하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0009002 (03.09, 서울신문)

 

(홍보국 논평)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차원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소득요건을 7월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차원에서 산재보험 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보지 않는 건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조합원 분들 중에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시는 분들은 이를 참고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코로나19 비상에 영업도 ‘빨간불’…노조, 보험설계사 피해조사 나서

http://theviewers.co.kr/View.aspx?No=771482 (03.10, 더뷰어스)

 

(홍보국 논평)

노조에서 진행하는 피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기사가 실렸습니다.

위원장님의 인터뷰 중 “이번 사태가 언제 마무리 될지도 모르는데다 이후 이와 같은 전염병 유행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머니] 태아보험 사은품으로 유모차?…그러다 벌금 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26160 (03.10, 중앙일보)

 

(홍보국 논평)

태아보험과 관련한 팁을 전수하는 기사이지만, 과도한 사은품 제공은 보험업법상 금지행위로 불법이라는 내용도 있네요.

설계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판매 건수로 수수료를 받는 입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고객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를 이용한다면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는데 말이죠.

꼭 태아보험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과도한 사은품을 요구하거나 주는 행위가 근절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해져…금융소비자법 제정 초읽기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69068 (03.10, 투데이코리아)

 

(홍보국 논평)

금융소비자법이 발의 9년만에 통과된 다는 기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규제 강화와 대출 모집인이나 보험 설계사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도 감독대상에 포함되는게 주 내용인데요. 소비자보호도 중요하지만 `을`의 입장인 설계사 보호에 관한 법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병원에 입원만 하면 보험금 나온다고?…"보험사기 입니다"(종합)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1113091426826 (03.11, 아시아경제)

 

(홍보국 논평)

생명보험협회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보험사기아웃'과 관련한 기사 입니다. 보험사기조사전담팀(SIU)에서 제작하는 유튜브이며, 관련 보험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사례를 토대로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기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지만 기사의 내용이 일부 비양심적인 설계사들의 행동을 강조하는것 처럼 보여져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기회가 된다면 노조에 상담 들어온 사례를 토대로 짧은 홍보영상이나 보험회사나 GA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http://www.etoday.co.kr/news/view/1868524 (03.11, 이투데이)

 

(홍보국 논평)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차별을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기사 입니다.

이번에 발행한 구로구 보험사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산재보험 가입을 한 특수고용노동자만 신청 가능한 부분등이 사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전주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 5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 되었고,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에 비슷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별이나 지급방법에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괜찮은 제도라는 생각은 듭니다.

라이나생명 보험설계사 코로나19 확진자 접촉…건물 일부 폐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9347&ref=A (03.11, KBS)

 

(홍보국 논평)

에이스손해보험 TM설계사의 확진판정에 이어 라이나생명 설계사의 확진자 접촉으로 재택근무 및 해당층 폐쇄가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TM 설계사들의 경우도 일반 대면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판매 건수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고, 재택근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보통의 TM센터는 내부전산망을 이용해 DB를 받아 전화를 하게되는데 말이죠.

 

 

[보험?보험!] '대면 영업' 어려워진 보험사…대안은 '유튜브'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727154 (03.11, 일간스포츠)

 

(홍보국 논평)

코로나19로 인해 보험사들이 `유튜브`를 대안으로 삼아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기사 입니다.

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 설계사들의 경우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유튜브가 대안이 될지는 의문을 표할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수당 감소는 확실시 되고 있으니 차라리 회사측에서 금액 보전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 지급 + 마스크/손소독제 지급이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 '과잉 수수료' 집중 점검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31216473626578 (03.12, MTN)

 

(홍보국 논평)

금감원에서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간의 과도한 수수료 부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는 기사입니다.

매번 나오는 점검기사 인것 같습니다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설계사들에 대한 기사는 왜 나오지 않는것일까요?

수수료가 곧 자신의 급여와 마찬가지인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나 일부 GA들의 갑질은 나몰라라 하고 을의 입장인 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단속만 지속해서 과연 시장질서가 바로 잡히고 각종 범법행위가 줄어들지에는 의문이 남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에 노출된 특수고용노동자들.."정부 긴급대책 유명무실"

https://www.fnnews.com/news/202003121513223378 (03.12, 파이낸셜뉴스)

 

(홍보국 논평)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노조와 관련한 발언등은 없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각종 제약과 이번과 같은 전염병사태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업무가 중단된 설계사도 존재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행정편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사태뿐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정부는 행정편의만 추구하고 회사는 나몰라라 하고 노동자가 잘못이 없어도 왜 그 피해와 손실은 노동자만이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10여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중에 하나입니다.

 

[심층 인터뷰] 코로나19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삶이 무너졌어요"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31312114179388 (03.13, 부산일보)

 

(홍보국 논평)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생계대책 마련을 호소한 지역사회바우처제공자(놀이치료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사에 인터뷰 하신 분은 놀이치료·아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경험한 일들은 보험설계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현재 나온 대책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지만 산재보험 미가입이 대부분인 설계사는 불가능한 방법이고 말이죠.

 

어제 전주시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을 한 5만명에게 52만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의 경우 일정 소득구간에 대해 지급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대책, 현실을 반영못하는 대책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책과 하루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