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홈페이지, SNS운영 안내

주간 소식 이외에 노조활동 및 관련 소식은 홈페이지와 SNS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의견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www.ipu.or.kr

카페 : http://cafe.naver.com/akiporg

밴드: http://band.us/@akip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fxnxdxdC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ipu0304/

 

코로나19, 산재보험 적용관련 안내

업무중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인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이 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합니다. 조합원 분들 혹은 주변 설계사분들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관련 사항을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 https://band.us/band/10526626/post/430574921

 

코로나19 재난생계비관련 안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별로 재난생계비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하신 내용이나 문제점 있으면 제보바랍니다.

재난생계비 현황(04.05기준)

https://cafe.naver.com/akiporg/1958

제보 : 카페게시글 댓글, 온라인민원,

문자(010-3740-2034)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안내

보험설계사 활동하시는 분 중에 소득이 낮아 다른 직업을 찾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band.us/band/10526626/post/430574997

신청 : https://www.work.go.kr/pkg

 

삼성문제 해결 촉구 신문광고 동참 안내

삼성에서 노조활동중 해고당한 김용희님의 철탑농성 약310일, 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관련 보암모의 점거농성도 약 90여일이 흘렀습니다.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에서는 삼성문제 해결 촉구 신문광고를 진행합니다.

조합원여려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신청 http://bit.ly/신문광고

 

삼성생명의 퇴직FC 갑질관련 청와대 청원 동참요청

(청원기간 : 04.02 ~ 05.02)

삼성생명 대리점 근무 퇴직 후 GA로 이전하였으나 퇴직시 이전 지점장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측에서 생명등록코드를 내주지 않아 피해를 입은 GA 소속 설계사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EZPcN

 

노동조합 활동내역

보암모의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농성 연대(진행중)

: [보암모 탄원서] 암입원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삼성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탄원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여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kEwZgxN3ZF9FF1To7

 

미래에셋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소송 재판

일시 : 04.10(금) 오전 11시

장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 법정

 

특고노동자 생계대책 촉구 및 피해사례증언대회 대구지역 기자회견

일시 : 04.08 오후 1시

장소 : 대구시청 앞

주최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특고노동자 대책위

https://band.us/band/10526626/post/430574999

 

[공지사항]

1. 행사안내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04.13 오후 1시

장소 : 국회앞

주최 : 특수고용노동자 대표자회의

 

2. 민원 상담 및 조합비 납부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갑질, 수당 미지급 관련 온라인 상담

https://goo.gl/forms/Tm9SkejSOT1lWXVN2

 

조합비, 후원금 납부

하나은행(구. KEB하나) 124-910007-68105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금주의 보험업계 소식

(보도기간 : 04.06~ 04.10)

지적장애인에 보험 78개 가입시킨 설계사 “불기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8790

(04.06, kbs)

 

(홍보국 논평)

경도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험설계사가 5년간 19개 보험사 78개 보험을 가입시켰으나 검찰이 불기소를 하였고, 일부 보험사는 절차상문제가 없다며 보험료 환급을 거부하였다는 기사입니다.

중복 가입된 보험도 많다고 하는데 보험사 자체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장애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걸 확인 못했다 는게 의문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서류 작성과정에서 이를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하구요. 설계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상한점이 한 두개가 아니라는 게 답답하네요.

 

소득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지원…위기상황 고시 개정

http://theviewers.co.kr/View.aspx?No=803753

(04.07, 더뷰어스)

 

(홍보국 논평)

갑작스런 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도 포함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이 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별도의 법이 있는데 최소소득(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을 충족하고 재산(부동산, 금융재산등)의 충족여부, 보험가입여부를 전부 따져서 지원결정이 나게 됩니다.

기준은 금융재산(보험, 통장)이 500만원, 부동산등 기타재산이 1억8800만원(대도시기준)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연 설계사들 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긴급지원대상인 경우 현재 진행 중 인 각종 재난 생계비지원 사업에도 제외가 되는데 말이죠.

삼성화재 ‘보험왕’ 없앤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07000535

(04.07, 헤럴드경제)

 

(홍보국 논평)

2015년 삼성생명, 2019년 교보생명에 이어 손해보험사 최초로 삼성화재가 보험왕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설계사들의 사기진작이라는 순기능은 있지만, 과도한 경쟁이나 불완전판매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매년 같은 사람이 수상하여 동기부여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왕제도가 없어진다고 불완전판매가 사라지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실적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동기부여가 가능한 다른 방법 등 대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폐지가 답일지 의문이 드는 기사입니다.

 

작년 보험사기 8800억 ‘역대 최고’… 고령층까지 생계형 사기 나섰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81195770338

(04.08, 한국일보)

 

(홍보국 논평)

금감원 조사결과 작년 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다만, 작년은 생계형 사기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설계사등 관련종사자 비중이 4.2%나 되는 점은 놀랍기도 합니다

몇번 기사에 나온것 처럼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청구를 안주는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갑질하는 보험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 안전망’을 다시 짜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38

(04.09, 시사인)

 

(홍보국 논평)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일을 못하거나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는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가장 잘 보도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나 대책이 함께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기사 입니다.

 

표준계약서 도입 등 보험설계사·모집인 대상 갑질 방지책 나온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8/2020040803840.html

(04.09, 조선비즈)

 

(홍보국 논평)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금감원에서 금융연구원에 위탁하여 조사한 금융권 특고에 대한 불공정관행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는 표준계약서 마련, 계약서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명시, 수수료율 및 해촉 같은 주요사항 통지기준을 30일이전으로 명시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강요나 노동조합 인정등에 대한 부분이 빠진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촉계약서 작성시 적용제외 신청서를 필수로 작성하게 하는 부분이나 노조할 권리 보장일텐데 말이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최종 확정시 이에 대한 부분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설계사 시험보게 해달라" 2000명 청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0_0000990358&cID=10401&pID=10400

(04.10,뉴시스)

 

(홍보국 논평)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설계사 자격시험이 2월말부터 현재까지 취소 되는 시점에서 설계사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 예비 보험설계사가 온라인이나 야외시험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볼수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는 기사입니다.

타 보험사나 GA에 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령에 따라 자격이 필수인 상황에서 다른 대책이 없이 시험이 계속 미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당연한것이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제도들의 경우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드문 상황에서 나온 이번 청원은 늦은 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의 경우 대부분 `선불카드 혹은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다보니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일도 구하기 어려워 이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되는건 당연한 사실일 텐데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B금융, 푸르덴셜생명 품었다…"인위적 구조조정 지양"

https://www.news1.kr/articles/?3903211

(04.10, 뉴스1)

 

(홍보국 논평)

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KB금융지주(KB금융)가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한국 푸르덴셜생명의 지분 100%를 2.3조원에 인수하다는 기사 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KB금융은 푸르덴셜생명 직원이 포함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인수 후 조직 안정과 시너지 강화 방안, 전산개발 등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푸르덴셜생명 인수 후에도 인위적 구조조정을 지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가 설계사들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알수없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설계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생깁니다.